유럽여행 앞으로 엄격한 EES 국경 자동 출입국관리 시스템 실시

EU, 역대 가장 엄격한 EES 국경 자동 출입국관리 시스템 실시

 

유럽연합(EU)의 차세대 출입국 시스템(EES)이 곧 실시됨에 따라 유럽의 국경 관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실시 날짜인 2024년 11월 10일 실행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기술적 도전, 정치적 문제, 앞으로 여행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EES 시스템의 핵심 기능, 시행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그리고 EU 및 전 세계 여행객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봅니다.

 

EES: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국경 출입국 관리 시스템

 

EES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현대 국경 보안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여권 도장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전자동 정보 기술 시스템으로, 단기 비자 소지자 및 무비자 여행객을 포함하여 EU 외 국가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시스템은 여행객의 이름, 여권 번호, 생체 인식 데이터(지문 및 얼굴 이미지), 출입국 시간 및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안전하게 유럽에 저장되며,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EES의 핵심 장점은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경 검사는 인력에 의존하여 효율이 낮고 인적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EES 시스템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통과 출입국 수속 속도를 대폭향상하고,여행객의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생체 인식 기술의 적용으로 신원 확인이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신원을 이용한 사기 및 불법 입국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시스템은 또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자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법 집행 기관에 효과적인 단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이민 통제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EES 시스템은 자동 국경 검사 및셀프서비스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원하여 출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여행객에게 더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있게 합니다.

 

실시되기까지 많은 문제

 

EES 시스템의 탄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개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6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마트 국경 계획”의 일환으로 EES 제안을 하였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와의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결국 2017년 7월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규정은 같은 해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시스템의 공식 실시 일정은 각 나라의 준비기간등에 따라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2023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측이 당시 개최될 럭비 월드컵과 올림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출시 날짜가 2024년 10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출시 날짜를 11월 10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날짜가 다가오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세 국가가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시스템이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세 국가는 EES 시스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시스템 테스트와 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 사건은 대형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EU 내부에 존재하는 도전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S 시스템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며, EU 각 회원국은 이 시스템이 국경 보안 및 효율성을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실시 시기는 단지시간문제로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여행 출입국 자동심사시스템으로 인한 전 세계 여행객에게 미칠 영향

 

EES 시스템의 도입은 EU 및 전 세계 여행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U 시민에게는 더 안전한 국경 환경과 더 편리한 여행 경험을 의미한다. 비 EU여행객에게는 더욱 엄격한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은 불법 이민자와 신원 사기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여 유럽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EES 시스템은 합법적인 여행객에게 더 편리한 국경 출입국 통과 방식을 제공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반적인 여행 편리를 위합니다.

 

그러나 EES 시스템의 도입은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수반합니다. 첫째,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국경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조정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여행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EES 시스템의 도입은 곧 출시될 ETIAS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TIAS(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는 솅겐 지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온라인으로 승인을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솅겐 지역 내 비EU 시민의 이동을 더욱 강화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EES와 ETIAS 두 시스템의 협력 작동은 더욱 완벽한 EU 국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EES 시스템은 솅겐 비자 소지자에게도 새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솅겐 비자의 “90일/180일 규칙”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며, 시스템은 여행객의 체류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규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체류 기간 초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여행객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체류 시간을 더 신경 써야 하며, 체류 기간 초과로 인한 벌금이나 입국 거부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장기체류 카드 소지자도 장기간의 출국으로 인해 거주허가나, 신분증갱신, 연장에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의 출국 시간 권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EU의 EES 시스템 도입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유럽의 국경 관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EU 및 전 세계 여행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겠지만, 그로 인한 보안성과 효율성 향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모든 EU국당사자의 공동 노력이 더해지면서, EES 시스템은 유럽의 미래 국경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유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전자여행허가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