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집을 렌트할 때,
비용 부담은 누구의 몫일까?
해외 거주 시, 필수적인 ‘집 렌트’ 유학을 떠나면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다. 하지만 좋은 집을 찾았다 해도, 추가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렌트 계약 시 어떤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어떤 비용이 집주인의 책임인지 이탈리아 모두를 위한 법률 사이트 ‘La Legge per Tutti’ 사이트에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1. ‘일상 유지보수 비용’과 ‘대규모 수리 비용’의 차이점
이탈리아 민법 제1576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은 필수적인 모든 수리를 담당해야 하며, 단 ‘소규모 유지보수’는 세입자의 책임이다.”
또한 제1609조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소규모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마모에 한하며, 노화 또는 사고로 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일상 유지보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건물 내부의 일부를 수리·교체하는 작업 또는 기존 기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집주인은 그 외의 모든 비용, 즉 대규모 수리나 높은 비용이 드는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예를 들어, 벽이나 바닥을 뜯어야 하는 배관 공사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세면대나 욕실 배관 교체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세입자가 부담하는 ‘일상 유지보수 비용’
아래는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 항목이다.
- 전구 및 퓨즈 교체
- 수도꼭지에서 물이 샐 경우 고무 패킹 교체
- 세면대나 변기가 막혔을 경우 배수구 청소
- 문과 창문 관리 (예: 경첩에 윤활제 바르기, 작은 수리 작업 등)
- 에어컨 필터 청소
- 내부 벽면 페인트칠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세입자의 과실로 벽이 오염된 경우에 한함)
- 문 손잡이 교체 (사용으로 인한 마모 시)
- 정원 관리 (해당되는 경우)
-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예: 배수구 청소, 작은 부품 교체, 실내 스위치 교체 등)
- 방충망 수리
- 온수기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 갱신
이러한 유지보수는 일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집주인이 부담하는 ‘대규모 수리 비용’
다음과 같은 대규모 수리 및 고장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이다.
- 온수기 교체 또는 주요 부품 교체 (연소기, 밸브, 제어 시스템 등)
- 전기 배선 및 전기 시스템 수리
- 지붕 보수 및 누수 수리
- 문, 창문 및 관련 부품 교체 (예: 자동 셔터 모터 교체 등)
- 벽이나 바닥 수리
- 누수 문제 해결
- 배관 교체
- 벽돌공이나 타일공이 필요한 공사
- 방범용 문 잠금 장치 교체
추가적인 비용 관련 궁금증
1)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만약 고장 난 가전제품이 집주인의 소유라면(예: 가구가 포함된 임대 계약),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2)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해야 할 경우 비용은?
현관문 잠금장치는 보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3) 굴뚝 청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굴뚝 청소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집주인이 수리비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이를 환불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월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월세 납부와 수리비 환불은 별개의 법적 의무이므로,
월세를 공제하면 세입자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하면 강제 퇴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렌트할 때 주의할 점
반드시 직접 집을 방문해 확인하기
- 사진만 믿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환경 조사하기
-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슈퍼마켓, 시장, 담배 가게, 레스토랑 등이 있는지 확인하자.
집의 시설 점검하기
- 입주 전, 집 안의 에어컨, 샤워기, 온수기, 인터넷, 전기 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만약 집에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 (퇴거 시 분쟁 방지를 위해 필수!)
월세 및 추가 비용 명확히 하기
- 월세 지불 방식 (월별, 분기별, 연 단위 등)
- 보증금 (디포짓) 금액
- 수도, 전기, 가스 비용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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