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거주증 갱신, 거주지 증명 강화

체류허가거주증 갱신, 거주지 증명 강화

 

체류허가거주증 갱신, 거주지 증명에 변화

 

《Il Giorno》, 《ANSA》, 《Corriere della Ser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체류허가거주증 갱신에 있어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거주지 증명”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라치오주 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라치오주 행정법원은 “가상 주소”가 거주증 갱신에 있어 적법하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다년간 경찰이 이민자들에게 “실제” 거주지 증명을 요구하던 관행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판결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가상 주소란 무엇인가?

 

이탈리아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상 주소를 도입했다. 이는 시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주소로, 주로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민자들은 이 가상 주소를 시청에 등록했지만, 경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로마 경찰서는 이러한 거주지 증명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고, 이민자들에게 “실제” 거주지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를 거주증 갱신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다.

 

라치오주 행정법원의 판결

 

라치오주 행정법원은 경찰서의 이러한 요구가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 질서 유지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러한 관행은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가상 주소 증명”이 거주증 갱신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고정된 거주지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거주지를 제공할 수 없는 이민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합법적으로 가상 주소 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주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경찰서가 가상 주소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던 관행을 부정하며, 거주지가 없는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실제로 민사법원은 이미 가상 주소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는 비슷한 소송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재결합 문턱 강화

 

2025년 이탈리아는 가족 재결합 기준을 강화했으며, 그 핵심은 거주지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잘못된 거주지증명을 접수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