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학 비용 더 늘어난다. 의무 의료 보험 비용 대폭 인상

2024년부터 이탈리아 유학 비용
의무가입 의료보험 470% 인상에 부담

 

 

2024년 올 한 해가 시작되며 많은 이탈리아의 새로운 법률이 새해와 함께 관련법안 역시 발효되었다. 2023년 작년에 이미 관련법 제정으로 최신 예산법에서 장관회의를 거쳐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었다. EU연합국 외 비 EU시민 외국주민에 대한 보건시스템 NHS의 시행으로 앞으로 이탈리아에 이주, 유학하는 비 EU시민은 의료보험 등록비가 대폭 증가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2024년 비 EU시민 외국인은 2,000유로의 비용을 내야 한다. 기존 작년에는 1,200유로의 비용이 들었었고 올해는 60% 인상한 보험료가 청구된다. 이탈리아에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의 경우 SSN 의료보험의 비용은 작년 149유에서 앞으로는 700유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수치는 470%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앞으로 박사 과정 학생도 학생으로 포함되어 의료 시스템에 가입하는 비용이 500유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학원에 들어가는 대상은 보조금을 받고 원래 질병 의료보험 등을 의무가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매년 800유로 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많은 비 EU시민과 의료 관련, 인권기관에서는 사회적 호소와 분노 우려를 표명했다. 비영리기관은 건강은 개인의 이익이자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료보험은 국적, 주거상황,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며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탈리아 언론 미디어에서도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 유학 및 취업을 계획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고급인력외국인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이탈리아 교육시스템과 국제화개방에 외국인을 차별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미디어는 평가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탈리아 의료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은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는다.

- 거주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 취업, 망명 신청자, 임신 중, 입양 대기, 위탁 양육자

- 동반자가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 직장이나 가족합류로 인한 첫 번째 체류허가 발급을 기다리는 자, 국제보호 거류허가 자

 

실제로 SNN의 의료보험 비용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지만 많은 유학생들에게도 유학생활의 의료보험 보장이기 때문에 올해 이탈리아에 정착하거나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앞으로 의료보장을 받기 위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